법원 '친 트럼프 행보' 뉴욕시장 뇌물죄 공소 기각

04/03/25

법원이 뇌물 수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활한 이민정책 집행을 위해 애덤스 시장의 사건을 기각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의 데일 호 판사는 어제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애덤스 시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호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법무부가 피고인을 기소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며 현 헌법상 권력분립 체계에서 법원은 이번 사건 공소를 기각해달라는 법무부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호 판사는 "만약 개별검사가 부적절한 이유로 사건의 기각을 추구한다면 법원이 이런 요청을 거부하고 정부가 다른 검사를 재배정하게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안처럼 법원이 법무부가 제시한 기각 사유에 대해 실질적인 우려를 가진 경우 법원은 앞서와 같은 선택권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호 판사는 애덤스 시장을 향후 같은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할 수 있게 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욕 경찰 출신 정치인인 애덤스 시장은 범죄 억제 공약을 내걸고 뉴욕시 110대 시장으로 선출돼 2022년 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며 임기는 오는 2026년 1월까지입니다.

애덤스 시장은 지난해 9월 전자금융 사기, 뇌물 수수, 불법 선거자금 모금 등 5개 범죄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직 뉴욕시장이 형사기소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애덤스 시장은 재선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지난달 출마를 선언한 앤드루 쿠오모 전 미국 뉴욕주지사가 민주당내 현 뉴욕시장 후보군 중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