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국, 행정 실수로 합법 체류자 추방

04/02/25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행정적인 실수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남성을 추방해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교도소에 수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이 송환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석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CNN보도에 따르면 10여 년 전 엘살바도르의 갱단 폭력으로부터 도망쳐 미국으로 넘어온 남성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2019년 망명 신청서를 제출했고 미국의 이민 판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지위를 부여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 5세 자녀와 함께 메릴랜드주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ICE는 지난 3월 12일 "체류 신분이 변경됐다"면서 갱단 관련자로 그를 체포해 텍사스 구치소에 구금했고 사흘 뒤 엘살바도르로 추방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엘살바도르에 있는 중남미 최대 규모 수감 시설인 테러범수용센터(CECOT·세코트)의 수감자들 사진이 실린 뉴스 기사에서 남편을 발견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는 정부가 가르시아의 송환을 엘살바도르에 요청하도록 법원이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ICE는 그가 엘살바도르로 추방되지 않도록 보호되는 지위에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도 행정상의 실수로 그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가르시아가 이미 미국이 아닌 엘살바도르에 있기 때문에 미국 법원이 그의 송환을 명령할 수 없으며, 엘살바도르 정부가 그를 석방해 돌려보내도록 미국 정부가 강요할 수도 없다면서 법원이 이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