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 시민권 확인·불체자 등록 의무화' 위헌 소송

04/02/25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소송을 했습니다.

3개 단체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법에서는 대통령이 선거 규칙을 지시할 수 없으며, 선거 규칙은 연방의회와 주정부의 권한"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 사기나 오류가 많고, 시민권이 아닌 이들의 투표도 많다고 주장하며 시민권자임을 증명해야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선거일 이후 접수한 우편 투표용지를 개표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투표일까지 도달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 처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특히 우편 투표용지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에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도록 지시해 사표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불법체류자 대상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벌을 내리는 정책에도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민자 권리 연합(CHIRLA) 등은 지난 31일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이민자들이 집을 나설 때마다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며, 체포될 위험을 안고 등록증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 규칙은 미국에 사는 수백만 명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