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법원에 '강제 추방 인정' 긴급 청구

03/31/25

법원이 잇따라 ‘적성국 국민법’에 따른 추방 이민자 강제송환 중단을 명령하자 법무부가 연방대법원에 추방 이민자 강제송환 비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긴급 요청했습니다.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에 따른 강제송환을 잠정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또 연방 항소법원 역시 보스버그 판사의 추방 중지 명령을 지지했습니다.

사라 해리스 법무차관 대행은 28일 대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트럼프 정부가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비정규전 및 적대 행위를 수행한다고 판단한 외국인들을 제거하는 데 압도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차관 대행은 또 “이번 사건이 국가 안보와 관련한 민감한 작전을 누가 결정하는가, 헌법 2조에 따라 대통령이 결정하는가, 아니면 임시명령을 통해 개입하는 사법부가 결정하는 가라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한다”고 썼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이 대통령의 국가안보 판단을 재검토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송환된 베네수엘라 주민들을 대리하는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트럼프 대통령이 18세기 법률을 동원해 이민보호절차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