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50만 명 임시 체류 종료… "30일 내 떠나라"

03/24/25

국토안보부가 이민자 50만명의 법적 지위를 종료시키며 30일 내 출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정치적 불안과 경제 위기 등으로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에게 주어지는 임시 입국 허가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연방 관보 공고를 통해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와 그 직계 가족의 "입국 불허 외국인에 대한 범주형 임시 입국 허가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는 관보 공고 30일 뒤인 다음달 24일까지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범주형 임시 입국 허가 제도는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에게 특별한 인도적 사유나 공익이 있을 경우 미국 입국을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정치적 불안과 경제 위기 등으로 망명이나 임시 입국을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임시 입국 허가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당시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주의적 임시 입국 허가 제도를 남용해 이민자 150만명이 무차별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도록 허용했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날부터 이 모든 게 중단된다"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