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머스크 정부효율부 사회보장 정보 접근 제한

03/21/25

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사회보장국(SSA) 개인정보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정부효율부가 사회보장국 기록 시스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단 한 가지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메릴랜드 지방법원 소속 엘런 홀랜더 판사는 어제 주·카운티·지자체 공무원 연합과 노조총연맹(AFLCIO)이 사회보장국(SSA)를 상대로 낸 정보 접근 허용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홀랜더 판사는 "SSA를 포함한 연방 기관에서 사기와 낭비 등을 근절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사명에 미국 국민은 박수를 보내고 지지할 것"이라면서도 "그 수단과 방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효율부가 "건초 더미 속에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바늘을 찾으려 탐색을 개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SA가 미국 국민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 접근권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판사는 "정부효율부 전문가 팀은 SSA의 전체 기록 시스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단 한 가지도 제시하지 않았다"라며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사기를 밝혀내야 한다는 주문만 단순하게 반복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쇠망치로 파리를 잡는 것과 같다"라는 게 홀랜더 판사의 의견입니다.

정보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초래되는 피해가 더 크다는 것으로 그는 이런 맥락에서 원고들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주장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