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교육부 해체' 행정 명령에 서

03/20/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교육부를 해체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를 낭비적이고 자유주의 사상에 오염된 조직이라고 비난해왔는데요.

교육부 폐지는 의회 동의가 필요해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 동안 보수파의 공격 목표가 되어왔던 교육부를 해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 명령에서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의 폐쇄와 교육의 권한을 정부에게 돌려주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들을 맡아서 처리할 것"을 위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부가 "더 효율적이고 미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 각종 프로그램, 교육혜택 "을 방해 받지 않고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교육부 공무원들의 감원과 해고, 프로그램 중단 등을 통해서 그 조직과 사업을 대폭 감축해왔습니다

지난 3월 11일 교육부는 인원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특히 시민권리국, 교육 과학 연구소 등 미국의 국가적 교육 사업과 데이터를 집계하는 부서는 거의 다 잘려 나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를 낭비적이고 자유주의 사상에 오염된 조직이라고 조롱해왔지만 의회에서 이 해체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023년에도 연방 하원에서 교육부 폐지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민주당원은 물론, 공화당 의원 60명도 반대에 가담해 무산됐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서도  벳시 디보스 전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 위해 의회에서 교육부 기능과 연방예산 집행권을 주 정부에 맡기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의회에서는 공화당원들이 가담한 반대로 인해 불발로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