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 자료 국토안보부 제공 적극 논의 중"

03/20/25

연방 국세청(IRS)이 납세 자료들을 국토안보부에 넘기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금보고를 해온 불법체류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CNN은 어제 연방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국토안보부와 IRS 간에 납세 자료 공유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행정부를 대리하는 앤드루 웨이스버그 법무부 소속 변호사 역시 법정에서 "양 기관 간 정보 공유에 관해 진행 중인 논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공유 대상 정보와 그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토안보부가 적법성을 따져 특정인을 지목할 경우 IRS가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민자에 한해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법체류자도 텍스 아이디를 발급받아 IRS에 등록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RS는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지난달 국토안보부가 IRS에 불법체류 의심자 70만 명의 주소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행보를 두고 이민자 권리 단체 두 곳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추방을 위해 관련 자료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워싱턴DC 법원 판사는 정보 공유를 차단하는 명령을 내려 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