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지급된 소셜 연금 100% 일괄 환수

03/19/25

연방 사회보장국(SSA)이 앞으로는 과다 지급된 수혜금을 기존 10% 분할 상환에서 100% 회수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을 포함한 수혜자들의 주의가 당부됩니다.

사회보장국은 웹사이트에 소셜 연금이 과다 지급된 경우 오는 27일부터 매월 수혜자들이 받는 체크에서 10%씩 상환하도록 하는 대신 한번에 100% 회수하는 계획을 다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100% 과다지급금 회수가 수혜자들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사회보장국은 회수 금액을 개인이 매달 받는 금액의 10%로 제한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사회보장국이 원래 규정으로 복귀함에 따라 일부 시니어들이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2024년 사회보장국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지급금 중 1% 미만의 금액이 과다 혹은 과소 지급됐습니다.

매년 지급되는 전체 1조 6,000억달러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여전히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2015 회계연도부터 2022 회계연도까지 사회보장국이 약 720억 달러의 ‘부적절한’ 지급을 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과다 지급이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100% 회수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초과 지급금 환수가 70억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오는 27일부터 초과 지급분에 대한 100%를 청구하기 시작할 것이며, 27일 이전에 초과 지급을 받은 사람들의 원천징수율은 현행대로 10%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보충 보장소득(SSI)의 초과 지급 환수율도 10%로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