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강행 후폭풍… 법원, 명령 위반 여부 조사

03/18/25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부 제동에도 베네수엘라 갱단원 수백명을 추방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고됐습니다.

행정부가 위법 행위에 나섰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원은 청문회를 열고 직접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5일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적용해 이민자를 추방한 조치와 관련해 어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의 명령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변호사를 심문에 출석시켜 추방 항공편들의 출발지·경유지·목표지와 출발·도착 시간 등 기초적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변호사는 "국가안보 우려"를 대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변호사를 출석시키기 전부터 답변을 거부할 것이라며 심문 취소를 요구하는 서한을 판사에게 보냈습니다.

판사가 심문 취소를 거부하자, 법무부는 상급 법원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보스버그 판사를 이 사건 담당에서 아예 제외해 달라며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추방 비행편들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라고 정부에 명령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따를지는 불확실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과 법원들 사이의 갈등이 헌정 위기가 될 위험이 있다"며 "최근 트럼프의 행정조치 다수를 중단시키려고 시도한 연방법원들과 법원 명령의 공개적 거부에 가까운 일을 거듭해 온 행정부 사이의 발화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이 없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의 모습을 세상에 과시하려 한다며 "트럼프가 법원들과 충돌하는 경로로 이미 가고 있으며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