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 제동에도 이민자 강제 추방

03/17/25

트럼프 대통령이 ‘적성국 국민법’을 근거로 체포된 이민자 261명을 강제 추방했습니다.

법원은 즉각 강제추방 일시중단을 명령하고 항공기를 미국으로 귀환토록 하라고 했지만 정부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TdA)의 조직원 중 미국 내에 있고 미국 시민이 아닌 14세 이상 베네수엘라 국적자를 검거·구금·추방토록 국토안보부 등에 지시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을 이 추방령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법은 1798년 제정된 이래 227년간 대규모 전쟁 시기에 단 3차례만 발동된 전례가 있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소속 변호사들은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던 베네수엘라 국적자 5명을 대리해 트럼프 대통령의 추방령이 불법이라며 이를 중단시켜 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이날 오후 6시 47분에 추방령 일시정지 결정을 구두로 선고했습니다.

그는 결정을 선고하면서 추방 대상자들을 태운 비행기가 이미 비행 중이라면 미국으로 되돌아오도록 하라고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15일에 텍사스발 엘살바도르행 항공편에 태워져 추방된 외국인은 모두 261명이었으며, 항공편은 총 3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일개 도시의 일개 판사가 항공기의 움직임을 지시할 수는 없다"면서 대통령의 외무 업무에 관해 연방법원은 일반적으로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추방 대상자들이 이미 미국 영토를 벗어난 시점에 법원 명령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