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생시민권 폐지' 대법원 긴급 항소

03/14/25

트럼프 행정부가 반(反)이민 공약을 대표하는 출생시민권 폐지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심 중입니다.

법원이 잇따라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에 이에 관한 긴급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어제 연방대법원에 출생시민권 폐지 발효를 목표로 긴급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긴급 항소는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안에 관해 약식 절차로 빠른 판단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미국 내 출생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DC와 22개 주에서 관련 소송이 제기됐고, 여러 법원에서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전국 단위 가처분 명령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긴급 항소는 이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의 합헌성을 다루기에 앞서 각 법원의 가처분 명령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자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법원이 관할을 넘어 전국에 적용되는 '보편적 금지명령'을 통해 정부 정책을 과도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명령은 효력 중지를 요청한 원고들에게만 적용돼야 하고, 그 명령의 영향력은 법원 관할권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출생시민권 정책은 "불법 이민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만들어냈고, 자녀의 시민권 확보를 위한 '원정출산'으로 이어졌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