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폭풍 행정명령'에 소송 봇물

03/07/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전임 조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기조를 뒤집기 위해 거침없이 행정명령을 쏟아내면서 이에 반대하는 법정 다툼도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10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됐고 법무부가 항소를 진행중인 사건도 12건에 달합니다.

이중 2건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BC 방송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0건 이상의 연방 소송이 제기됐으며, 이는 사실상 매 근무일에 3건씩 소송을 당하는 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소송 가운데 최다인 약 30건은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작전 및 국경 봉쇄 등 이민 정책과 관련돼 있고, 20건 이상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조처에 대한 것입니다.

또 연방 자금 지원이나 정부 고용, 사실상 해체 과정을 밟고 있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같은 정부 기관에 대한 구조 조정 등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변화에 반대하는 소송이 20건 이상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트랜스젠더 정책 관련 소송도 10건에 달합니다.

일부 소송은 이미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먼저 패한 사건은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사흘만인 지난 1월 23일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명백히 위헌적"이라며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차단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연방 기관의 수습 공무원 해고 시도에 대해 "수습 공무원은 우리의 생명줄"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처를 강하게 질책했지만, 무차별적 해고를 막기 위해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5일에는 연방 대법원이 대외 원조 중단 내지 유예를 금지한 워싱턴 연방법원의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개입 요청을 대법관 5대 4 결정으로 기각했습니다.

현재까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은 2건이고, 법무부가 항소를 진행 중인 사건은 약 12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