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연방 우정국·철도 공사 민영화 거론

03/06/25

정부 효율부(DOGE) 수장으로 연방 정부 구조조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연방 우정국(USPS)과 철도 공사 암트랙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 해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훈부 직원 8만 2천여명을 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스크 CEO는 어제 열린 모건스탠리 컨퍼런스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중국의 고속열차를 예로 들며 "다른 국가가 우리보다 더 나은 여객 철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다소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암트랙은 암울한 상황"이라며 "만약 당신이 다른 나라에서 왔다면 미국의 국철을 이용하지 말라. 미국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나는 논리적으로 민영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영화하면 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생긴다"며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든 파산할 가능성이 있어야 개선을 위한 좋은 피드백 루프가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머스크는 연방 우정국이나 암트랙을 민영화하려면 연방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12월 우정국민영화 가능성을 언급했고 지난달에도 기자들에게 "우리는 연방우정국에서 많은 돈을 잃고 있다"며 "상무장관을 포함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우정국은 인건비 부담과 퇴직 연금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보훈부(VA)가 소속 공무원 중 약 8만 2천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AP통신 등이 부처 내부 공문을 인용해 어제 보도했습니다.

공문은 인력 규모를 2019년 말 수준인 39만9천957명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초 기준 보훈부 공무원 수는 47만9천여명입니다.

 이 중 약 4분의 1은 참전 군인 출신입니다.

보훈부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 조직과 협조해 "공격적으로" 감원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