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관세는 미국의 4배"... 사실과 달라

03/05/25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상호관세 부과를 시사했습니다.

한국은 즉각 한미 FTA 체결로 양국간 관세는 0%대 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과장 화법'이 한국을 정조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 후반부에 "한국이 미국에 비해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시스템은 미국에 결코 공평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로 한국을 정조준했다는 분석입니다.

'상호 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율과 똑같은 세율을 그 나라의 제품에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A 국가의 제품에 1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 체결로 0%대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부터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입니다.

환급까지 고려할 경우 세율은 이보다 더 낮아집니다.

또한 연도별 양허계획에 따라 올해는 관세가 더 인하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평균 최혜국 대우(MFN·Most-Favored Nation Tariff Rate) 관세율을 토대로 사실과 다르게 부풀린 언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MFN 관세율은 13.4%, 미국의 MFN 관세율은 3.3%로 트럼프가 말한 '4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MFN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관세율로, 미국처럼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미대사관을 통해 미 국 정부에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높지 않다는 사실관계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