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출 2조 달러 삭감'… 메디케이드 축소 우려

02/27/25

연방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등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결의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세금을 줄이고 정부의 지출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예산도 삭감이 불가피해  혜택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하원은 25일 앞으로 10년간 세금을 4조 5천억 달러 줄이고, 정부 지출도 2조 달러 삭감하게 하는 예산 결의안(budget resolution)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공화당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찬성 217표 대 반대 215표로 가까스로 하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결의안은 의회가 매년 처리하는 세출법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정부 부처별 세부 예산을 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산 결의안은 세입·세출의 전체 규모와 대략적인 분야 등 예산의 큰 틀만 설정하는 일종의 지침으로, 상원과 협의를 거쳐 단일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되면 효력을 갖게 됩니다.

민주당과 진보 언론은 공화당이 메디케이드를 비롯해 경제적으로 힘든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삭감할 것을 우려해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직 구체적인 예산 축소 폭은 확정되지 않았고, 상·하원의 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메디케이드의 경우 최대 8800억 달러의 삭감이 예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센터포아메리칸프로그레스(CAP)가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8800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삭감이 이뤄진다면 각 연방하원 선거구는 평균 2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인밀집지역 플러싱이 위치한 연방하원 뉴욕 6선거구는 약 30억 달러 지원이 줄면서 전체 메디케이드·아동 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수혜자 24만명 중 9만 2000명이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하원 뉴욕 3선거구는 15억 9000만 달러 지원이 줄어들며, 전체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자 13만명 중 4만 4000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