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 '한반도 평화 법안’ 재상정

02/27/25

연방 하원에서 한국 전쟁의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촉구하는 법안이 재발의 됐습니다.

민주당의 한국계 의원 2명 등 33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했습니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어제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다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국무부 장관에게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 끝내는 구속력 있는 평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북한 및 한국과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북한이 상대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과 대(對)북한 여행금지 조치 전면검토 등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셔먼 의원은 회견에서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며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법안이 북한 정권과 겪는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를 전환해 해법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모두 33명의 공동 발의자로 하원의원이 동참했다고 셔먼 의원은 전했습니다.

회견에는 법안 발의에 참여한 연방하원 주디 추·데이브 민 의원도 참석해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셔먼 의원은 117대 의회인 2021년, 118대 의회인 2023년 각각 같은 내용의 법안을 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한편 보수단체인 트루스포럼은 이날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뒤편에서 '정의가 없는 평화 없다', '법안은 주민들의 고통은 무시하고 독재에 보상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