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500만 달러 영주권 판매”… 투자이민은 중단

02/26/25

지난달 취임 이후에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상 최대 추방 작전을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 부자를 상대로 사실상 미국 영주권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투자 이민 제도를 대체하면서 금액 기준을 대폭 높이는 컨셉이지만,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 대신 정부에 직접 돈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실상 '영주권 장사'라는 비판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500만달러에 미국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를 조만간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의미하는 그린카드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는 골드카드는 그린카드에 더해 시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는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그는 "그린카드와 비슷하지만 그것보다 세련됨의 수준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골드카드는 EB-5 비자와 유사하게 미국 투자 및 검증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EB-5와 다르게 골드카드는 돈을 미국 정부에 직접 지불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특정 금액을 미국에 투자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EB-5를 골드카드로 대체할 것인데 이것은 실제로는 그린카드 골드버전"이라면서 "그들은 미국 정부에 500만달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EB-5에 대해 "가짜·사기", "싼값에 영주권을 갖는 방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왜 우리가 공짜로 나눠주느냐"고 말하고 골드카드 판매 전망과 관련, "우리는 100만장 카드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100만장의 카드는 5조달러 어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1천만장을 판다면 이것은 50조달러"라면서 "미국의 현재 부채는 35조달러다. 이것은 환상적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