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아담스 시장 공소 취소 결정 보류

02/20/25

연방법원이 뇌물 수뢰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연방법무부의 '공소 취소’에 대한 판결을 보류했습니다.

연방법원 맨하탄 남부지법의 데일 호 판사는 어제 열린 법원 심리에서 연방법무부에 이번 '공소 취소’ (Drop the chap)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한 후 시간을 갖고 모든 주장 에 대한 검토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 취소’의 경우 행정부의 결 정인 만큼 일반적으로 사법부는 첫 심리에서 이를 승인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호 판사의 결정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호 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아담 시장에게 11월에 다시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연방정부와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담스 사장은 "이번 공소 취소와 관련 어떠한 강요도, 어떠한 부당거래도 없었다며 11월에 다시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죄가 없기 때문에 기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해 9월 뇌물수수, 전자금융 사기, 불법 선거 자금 모금 등 5개 범죄 혐의로 현직 시장으로는 처음으로 형사기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