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발목잡는 법원… 행정명령 무력화

02/14/25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톨령의 행정명령을 잇따라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대 이어 국제개발처 폐지와 해외 원조사업 자금 지원을 금지한 행정명령도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알리 아미르 판사는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정부 때부터 진행된 해외 원조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자금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임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미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기업, 비영리 단체 등과 맺은 수천 건의 계약에 대한 신뢰 기반을 흔들고 충격을 안겼으며, 그럼에도 정부는 현재까지 해당 조치의 합리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같은 법원 칼 니컬스 판사는 정부가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반발해 직원연방공무원노조(AFGE)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의 실행계획 일부를 중단하라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전환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볼티모어 연방법원의 브렌던 허슨 판사는 어제 미성년 성전환자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반발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에 포함됐던 출생시민권 폐지 역시 법원의 판결로 무기한 시행 금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