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시 거부… 뉴욕 검찰 간부 줄사퇴

02/14/25

법무부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공소 취소 명령에 검찰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담당 검찰청 및 법무부 담당부서 고위 간부들이 명령을 거부하고 차례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의 대니엘 사순 검사장 권한대행은 어제 뉴욕시장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라는 에밀 보브 법무부 차관의 지시를 이행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순 검사장 권한대행은 팸 본디 법무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보브 차관의 공소 취하 명령에 대해 "두려움이나 편향 없이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고, 법정에서 신의성실에 입각해 주장을 펼쳐야 하는 내 능력과 의무에 배치된다"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순 권한대행은 서한에서 애덤스 시장의 공소   제기가 취하돼야만 그가 법무부의 법 집행 우선순위를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며 변호인들이 대가성 거래를 반복적으로 촉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순 권한대행이 공소 취하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자 법무부는 애덤스 시장 사건을 법무부 내 반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국 공공청렴부(PIN)에 이관했습니다.

그러자 공공청렴부의 존 켈러 부서장 권한대행도 애덤스 시장 사건 공소 취하를 거부하며 역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 형사국을 이끄는 케빈 드리스콜 국장 권한대행도 공소 취하를 거부하며 사직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임 사태는 법무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력 강화에 맞선 가장 주목할 만한 공개 저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해 9월 전자금융 사기, 뇌물 수수, 불법 선거자금 모금 등 5개 범죄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