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등 철강 25% 관세 부과"

02/11/25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 됐습니다.

미국은 다음달 12일부터 한국 등 주요 수입국들의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확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포고문을 통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 협정이 미국 동부시간 기준 3월12일 0시1분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과 맺은 협정도 종료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해당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에는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은 트럼프 1기인 2018년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협정을 맺어 일부 면세 혜택을 받았는데 한국의 경우 협상 끝에 수출량을 2015~2017년 383만 톤의 70%, 263만 톤으로 줄이는 대신 관세 부과를 제외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면제나 대체 협정을 맺으면서 특정 국가의 철강 제품 수입이 대폭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면세 협정 국가로부터 수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74%에서 지난해 82%로 크게 증가했다며, 국내 산업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22~2024년 쿼터 대상 국가인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로부터 수입량은 150만t 가량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미국 수요는 610만t 이상 감소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캐나다에선 수입이 18% 증가했다고 적시했고 중국산 철강이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의 이행과 효과를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적절한 경우 이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