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세 번째 제동

02/11/25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세 번째 제동이 걸렸으며 주 정부에 대한 연방 지원금 지급 중단을 철회하라는 법원의 명령도 준수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셉 N 라플란테 뉴햄프셔 연방법원 판사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연방법원에서 관련 행정명령에 내려진 세 번째 제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날인 지난달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도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워싱턴주 연방법원, 메릴랜드주 연방법원 등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일시 중단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14조의 명확한 문구와 125년간 유지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며, 250년간 이어진 출생에 따른 시민권 부여 역사에 반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후 그의 이민관련 정책에 대한 소송은 전국에서 최소 10건이 제기된 상탭니다.

한편, 로드아일랜드 주 연방법원이 어제 연방 정부가 주 정부에 대한 연방 지원금 지급 중단을 철회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고 판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사법부 명령을 위반하고 있음을 적시했습니다. 

존 매코넬 주니어 판사는 지난달 자신이 내린 법원 명령을 행정부가 문구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때까지 수십 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코넬 판사는 지난달 27일 “의회가 주(州) 정부에 배정한 메디케이드, 학교 급식, 저소득층 주거 보조금 및 기타 필수 서비스 자금을 행정부가 ‘중단, 동결, 저지, 차단, 취소 또는 종료’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