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주 법무장관, '머스크 정보 접근 불법' 소송

02/07/25

레티샤 제임스 뉴욕 주 법무장관 등 12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화부에 연방 정부의 중요 컴퓨터 시스템에 광범위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것이 불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화부는 법적 근거를 가진 정식 부서가 아니지만 소속 직원들이 연방정부의 방대한 네트워크와 민감한 정보들에 접근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12개 주 법무장관들은 머스크와 그의 직원들이 미국인들의 은행 계좌 및 사회보장번호 등 기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장관들은 성명에서 “대통령이 임의로 우리의 개인정보를 넘겨줄 권한이 없으며, 의회가 승인한 연방 지급금을 임의로 삭감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격이 없는 개인들에게 이 정도 수준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며, 전례가 없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 주 법무장관이 주도하는 소송에는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 등 총 12개 주 법무장관들이 참여했습니다.

머스크의 정부효율화부는 최근 또 재무부 최고위급 직원과 충돌한 끝에 그를 사임시키면서 재무부 지급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재무부 시스템은 사회보장연금, 세금 환급, 기타 연방 정부 지급금 지불을 위한 각종 민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는 재무부가 결제시스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정부효율부가 "재무부 송금을 빠르게 중단시키고 있다"면서, 재무부가 외부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콜라-코텔리 판사는 보다 영구적인 금지 명령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