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메디케이드 사기 혐의 조사 착수

02/06/25

연방 정부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수장인 정부효율부(DOGE)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정부효율부 소속 직원들이 공공의료보험서비스센터(CMS)에 상주하며 주요 결제·지출 명세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기관의 조직도와 직원 배치 방식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보험서비스센터(CMS)는 671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감독하며 1억 4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에서 약 1조 5000억 달러를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그렇다. 여기에서 거액의 사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 접근권도 갖게 된 정부효율부는 정부 조직 효율화를 내세우며 국제개발처(USAID) 폐쇄, 연방 교육부 해체 또는 축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보험서비스센터(CMS)는 자체 시스템에 관한 정부 효율부의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정부효율부가 개인 건강 정보가 포함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의 출신 방송인 메멧 오즈 박사를 공공의료보험서비스센터(CMS) 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오즈가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구조조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