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이민범죄자 구금법' 통과

01/23/25

연방 의회가 절도나 주거 침입 등 경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의 구금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연방하원은 어제 '레이큰 라일리법'을 찬성 263표 반대 156표로 처리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의원 46명이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하원에 앞서 상원이 먼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된 여대생의 이름을 따 명명됐습니다.

당시 라일리를 살해한 베네수엘라 국적 불법 이민자 호세 이바라는 체포돼 기소됐으나 구금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백악관에 도착하는 대로 서명할 예정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법안은 불법 이민 문제와 관련해 구금 대상 및 잠재적인 추방 대상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현행법은 경범죄로 2회 이상 유죄를 선고받은 비(非) 시민권자가 추방 대상입니다.

인권단체들은 법안이 시행되면 유무죄와 관계없이 기소된 상태에서 이민자에 대한 구금이 가능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