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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행정명령은 "바이든 행정명령 78개 폐지"

01/21/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100건에 달하는 행정명령과 각종 조치를 쏟아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 78개를 폐지'하는 1호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WHO와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등 1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되돌려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입성 전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2만 관중이 모인 가운데 행정명령 일부에 서명했습니다.

1호는 바이든 정부의 78개 행정명령 철회였습니다.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도 포함됐습니다.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대상으로 폭력 행위를 한 유대인 정착민에 대한 제재도 해제했습니다.

인공지능(AI)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규제 조치도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로 이동해 각종 행정명령에 대거 서명했습니다. 

무역 관행 조사에 착수하고 캐나다·멕시코·중국에서 유입되는 이민자와 마약 흐름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2020년 체결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대한 중국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관세 징수를 담당할 '세외수입청' 신설도 지시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보편 관세 부과는 다음달 1일로 연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정에서 재탈퇴했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이밖에도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해양 시추 금지 조치 취소 ▲전기차 의무화 폐지 ▲알래스카 석유·가스 시추 확대 허용 ▲일부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규제 폐지 ▲남부 캘리포니아의 극단적 환경주의 중단 등 공격적인 에너지 정책도 지시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금지법'으로 알려진 '외국 적대자 통제 애플리케이션법' 75일간 유예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유로 "내가 틱톡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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