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비상사태 선포하고 출생 시민권 금지

01/21/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일련의 행정명령을 통해 반(反)이민 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

국경에는 비상사태를 선포해 군대를 동원해 국경을 봉쇄하도록 했으며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에 대해서도 출생 신고서 발급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출생 시민권을 허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들은 지난 4년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멕시코 국경 지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입니다.

연방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의회의 예산 관련 법안 처리가 필수적이지만,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의회를 거치지 않고 국경에 예산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비상사태의 근거로는 국가 안보와 공중 보건상의 이유가 제시됐습니다.

건강 관련 서류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이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군을 국경에 배치하는 한편 국방부에 국경을 봉쇄하고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부모의 자녀에겐 미국 시민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입니다.

수정헌법 14조에 규정된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연방정부 기관의 출생신고서 발급 금지'라는 형식으로 우회를 시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담당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협력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가족 단위의 불법 입국자의 경우 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격리 수용하는 원칙을 되살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 이외에도 '불법 이민 쓰나미' 사태 해결을 위한 후속 움직임에 나설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