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부당 수령 대대적 단속

01/17/25

연방 재무부가 소셜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혜자가 이미 사망했음에도 계속 지급된 소셜연금 환수하고 있는데요.

2억 달러가 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셜연금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수령한 돈을 전액 반환하고 법적 처벌도 받게 됩니다.

연방 재무부는 15일 소셜연금 환수 조치를 통해 이미 3100만 달러를 회수했으며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2년 전부터 사회보장국(SSA) 데이터베이스(DB)를 확인해 이미 사망한 수혜자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현재 추세라면 내년까지 약 2억150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 데이터베이스에는 1899년 이후 사망자 1억4200만 명의 기록이 있는데 재무부는 일단 2023년 12월부터 2026년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수액 규모가 2억 달러를 충분히 넘을 전망입니다. 

사회보장국은 수혜자의 사망 사실을 속이고 지속해서 소셜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재무부와 함께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재무부 측은 지금까지 회수한 소셜연금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사망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영구 접근권 부여를 촉구했습니다.

소셜연금 부당 수령 행위는 법적 처벌은 물론 수령한 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르브릭 재무부 차관은 “이번 회수 작업은 사회보장 프로그램 관련 사기를 처벌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