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15% '부정수령'… 1천억 달러 규모

01/16/25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정부가 실업수당 자금 기준을 완화 하면서 수급자가 2천만 명에 육박하고 그 액수도 9천만 달러에 달했는데요.

이중 약 15%에 해당하는 1천억 달러가 부정 수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세금 횡령에 해당되는 범죄지만 처벌이 쉽지 않고 곧 공소시효도 만료 됩니다.

월스트릿저널은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때 실업수당이 몇 배로 오르면서 부정 수령액이 1000억 달러를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금 횡령범에 해당되는 부정 수령자들을 색출해서 처벌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공소 시효 5년도 곧 만료됩니다.

대부분의 세금 '도둑'들은 잡히지 않고 1000억 달러도 거의 회수하지 못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2020년 3월 코로나 창궐이 본격화하자 트럼트 정권 말기 및 바이든 정권 초기에 4조 달러에 가까운 팬데믹 극복 지원의 특별예산을 풀었습니다.

이 중 9000억 달러가 한시 특별수당 등 실업수당으로 나갔습니다.

평상시에는 각 주정부에 실직자들이 매주 실업수당을 신청하며 심사 후에 실업수당 주급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지금과 비슷하게 대략 매주 200만 명 미만의 실업자들이 200달러~350달러의 실업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막대한 지원금이 풀리면서 수령자가 2000만 명에 육박했고 그 액수가 4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이를 노리는 부정 수령자가 사방에서 생겨났습니다.

주정부의 수당회계 컴퓨터 시스템이 구식이어서 주 사이에 상호 체크가 안 돼 한 사람이 여러 계좌로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회보장 번호와 주소 등을 수백 개 씩 파는 전문 사기집단도 생겨났습니다.

평소 실업수당의 부정수령 비중은 3.2%였으나 돈이 확 풀린 코로나 팬데믹 때에는 이 사기부정 수령 비율이 15%로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000억~1350억 달러의 실업수당'이 새버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