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없이 즉시 추방 '타이틀 42' 부활 가능성

01/10/25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 정책 윤곽이 나왔습니다.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했던 불법 이민자 신속추방 정책, ‘타이틀42’(Title 42)가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치매체 악시오스가 어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 밤 연방 상원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취임 직후 내놓을 100개의 행정명령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여러 이민 정책 중에서도 ‘타이틀42’, 즉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을 법적 절차 없이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되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타이틀42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던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 명목으로 만든 규정입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입국자를 별도 심사 없이 즉각 추방하도록 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였지만, 반이민 이슈로 보수 진영을 결집하려 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육로를 통해 국경을 넘은 250만 명 이상이 즉각 추방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정부 등 로컬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이민단속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로컬 사법기관에 이민단속 권한·임무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재시행하는 방안인데,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카운티 셰리프 등도 ICE 대신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수 있게됩니다.

이외에 육로 불법 이민을 엄격하게 차단하기 위해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계획도 재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경세관보호국이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 인근에서 무작위 단속 작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CBP 요원들은 주유소나 공공장소를 다니며 농장 근로자 등을 무작위로 선별,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불법체류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P는 “이번 작전이 대규모 체포가 아닌 특정 범죄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6일부터 컨 카운티에서만 192명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