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 경범죄에도 구금·추방 가능

01/08/25

연방 하원이 범죄와 관련된 불법 이민자의 재판 전 구금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불법 이민자의 대규모 추방을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을 앞두고 잠재적인 추방 대상 확대에 나섰습니다. 

연방 하원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찬성 264명 대 반대 159명으로 ‘레이큰 라일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119대 의회에서 연방 하원이 개회하고 처음 처리한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도 48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법안은 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에 대한 구금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법안은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 구금 대상 및 잠재적인 추방 대상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범죄로 2회 이상 유죄를 받는 비시민권자는 추방 대상이 됩니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연방 상원은 오는 10일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안의 명칭은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지난해 살해된 대학생 레이큰 라일리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당시 라일리를 살해한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는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으나 구금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라일리 법안은 지난해에도 연방 하원을 통과했으나 민주당이 다수당인 연방 상원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방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되면서 이번 법안을 비롯한 각종 이민 규제 강화 법안들을 줄줄이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