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보고서에 의료 부채 기재 금지

01/08/25

바이든 행정부가 신용평가사가 개인의 신용 상태를 평가할 때 갚지 못한 병원비 등 의료 부채를 고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약 1천500만 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20점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어제 신용평가보고서에서 의료 부채를 삭제하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재 미국인 약 1천500만 명의 신용평가보고서에 합계 490억 달러의 의료 부채가 기재돼 있는데 이번 규정에 따라 이 내용이 보고서에서 사라지고 1천500만 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약 20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자동차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결정 기준이 되는 개인 신용점수는 민간 신용평가사가 개인의 연체 여부, 전체 채무액, 대출 기간 등을 토대로 산정하는데 이번 규정에 따라 앞으로 의료 채무는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 부채 자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누구도 아팠거나 긴급한 의료 상황 때문에 경제적 기회를 차단당해서는 안 된다"며 "이 규정은 자동차 대출,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 대출을 승인받는 것을 쉽게 만들어 수백만 가정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 부채는 합병증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환자가 이미 돈을 냈거나 치료받지 않았는데도 청구된 비용, 부풀리거나 중복된 비용 등 심각한 오류가 잦아 다른 유형의 부채와 다르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