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국경·감세 패키지 추진… 트럼프도 지지

01/06/25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국경·감세 의제를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한 법이 되리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경·감세 의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슨 의장은 "결국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즐겨 말하듯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선호할 것"이라며 "이에는 많은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존슨 의장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직접 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며 "이는 말 그대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당초 국경과 감세 문제를 별도의 법안으로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반이민 강경파 스티븐 밀러 전 선임고문이 이런 움직임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두 의제를 한 법안으로 묶을 경우 각각의 의제에 관심이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투표를 견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 초 국정 동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당의 서로 다른 파벌을 규합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법안을 하나로 묶을 경우 세입·세출 법안에 한해 허용되는 예산 조정(reconciliation)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내 공감대가 비교적 이뤄진 국경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보다 복잡한 세금 문제는 차후 의제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하원의원들이 우리 국가를 되돌릴 하나의 강력한 법안 작업을 하고 있다"라며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한 법이 되리라고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대규모 감세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입법 등 추가 조치가 없으면 해당 정책은 올해 말에 효력을 다하게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해당 정책이 만료될 경우 "가구 62%에 대한 세금이 인상된다"라며 "공화당은 이런 결과를 묵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