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권도형 모든 혐의 유죄 시 최고 130년형"

01/03/25

법무부는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씨에 대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130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31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씨는 어제 처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뉴욕 남부지법에서 열린 기소사실인부절차에서 권씨 측은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권씨는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 것 외에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씨에 대한 사건은 뉴욕 남부지법 존 크로넌 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첫 공판은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됩니다.

권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테라폼랩스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권씨가 구축한 금융 세계는 테라폼사업에 대해 투자자, 사용자, 비즈니스 파트너, 정부 규제 기관을 오도하는 데 사용된 거짓말과 조작 및 기만적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됐다"고 적시됐습니다.

또 "테라폼 핵심 제품은 권씨가 홍보한 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인 것처럼 조작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권씨는 상품·증권·전신 사기, 자금 세탁 공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 혐의는 이날 검찰이 추가했습니다.

법무부는 권씨의 상품 사기 2건에 대해 각 징역 10년, 증권 사기 2건에 대해 각 최고 징역 20년 등 모든 혐의에 대한 유죄가 판결이 내려지면 최고 130년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