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으로 송환… 징역 100년 가능

12/30/24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약 400억 달러 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몬테네그로 정부가 이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업자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권씨는 징역 10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몬테네그 현지 일간 비예스티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권도형씨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하도록 명령하는 결정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권씨 측이 제기한 인도 결정 권한 관련 헌법 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권씨 측 신청에 대한 판단으로, 권씨는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법무장관이 인도국을 결정하도록 판시하자 불복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씨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 약 1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권씨는 한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탭니다.

미국에서도 상품사기, 인터넷뱅킹 이용 금융 사기, 시세 조작,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동시에 복수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병과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혐의에 대한 형량을 합산해 최종형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권씨는 징역 총 100년형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유죄로 인정된 여러 개의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혐의를 기준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권씨가 한국으로 인도될 경우 최대 징역 40년형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권씨는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한국으로 인도되기 위해 법적 싸움을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