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심사도 까다로워진다

12/27/24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하면 즉시 반 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이민관련 업무에서 담당자의 재량권이 축소되면서 비자 발급은 물론 합법적인 미국 입국 심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식 첫날 서류미비자 단속강화 및 추방 등 반이민 정책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민단체 및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서류미비자 외에도 유학생 및 관광객 대상 비이민비자 발급과 입국심사, 무비자 방문객들의 입국심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기관 및 담당자에게 친이민 성향의 ‘재량권’을 인정했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런 재량권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비자발급과 입국심사 등 이민관련 업무에서 담당자의 재량권 인정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반이민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대사관 비자 인터뷰, 이민신분 변경, 입국심사, 영주권 신청 과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관광비자와 유학생 등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취득한 비자의 취지에 맞게 미국에 입국하거나 거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취업비자(H1B)와 투자비자(E2) 소지자는 미국 정부가 인정한 고학력자 및 투자자로서 재입국 등에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CNN은 어제 주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전에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대학가가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두려움의 시간(It’s a scary time)‘에 직면 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해 반이민 정책을 시행할 경우 11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연장 및 재입국 등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