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중 한명 영주권자 이상만 출생 시민권 부여

12/25/24

출생 시민권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상당히 구체적인 정책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 대법원 판결까지 예상되지만 먼저 행정명령을 통해 시민권 부여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생 자녀가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최소 한명은 영주권 이상의 합법 신분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NN은 최근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당선인 측근들이 출생 시민권 제한 정책 시행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적법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부모 슬하 아이들을 상대로 국무부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조치가 거론됩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한 원정출산 사전 차단도 거론되는 방법 중 하납니다. 

트럼프 팀은 이른바 '출산 관광'을 단속하기 위해 여행 비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법적 분쟁에 대비한 법률 해석도 이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시민권은 미국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를 미국 시민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수정헌법 14조가 적법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부모 슬하 자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 측의 논리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런 논리를 토대로 출생시민권 문제를 연방대법원까지 가져가 다툴 의지가 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적법한 신분이 아닌 부모 밑에서 태어난 18세 이하 미국 출생자는 44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 측은 행정명령을 통해 먼저 출생시민권 제약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되는 행정명령은 부모 중 최소 한 명은 미국 국민이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자여야만 그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