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자금대출 탕감안 공식 철회

12/23/24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한 달 앞두고 행정부가 추진해오던 대규모 학자금대출 탕감 방안 2건이 공식 철회됐습니다.

약 3천800만 명이 학자금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됐습니다.

연방 교육부는 20일 공고를 내고 각각 지난 4월과 10월에 냈던 입법예고안 2건의 철회 방침을 밝혔습니다.

2건 중 1건은 공화당 소속 주법무장관들이 선제적으로 낸 금지 가처분신청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1기 집권 때 임명된 매슈 셸프 미주리동부 연방지방법원 판사에 의해 인용됨에 따라 이미 추진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셸프 판사는 교육부가 이 방안을 계속 추진하려면 바이든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해당 방안을 어떻게 실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2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날 "실행상 어려움"이 있다며 "위험에 처한 대출자들이 대출상환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우선으로 삼아 남은 시간을 사용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추진하다가 폐기키로 한 두 방안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넘겨받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다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스스로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정권교체 직후 폐기될 공산이 매우 컸습니다.

교육부와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번 철회 조치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