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주·공화 합의 예산안 반대… 셧다운 우려

12/19/24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이 민주당과 합의해 연방정부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임시예산안을 내놓았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하루만에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은 어제 공동성명을 통해 "공화당은 영리하고 강해져야 한다"면서 "만약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지 않을 경우 정부를 셧다운하겠다고 위협한다면, 그들의 허세를 폭로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척 슈머와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지 않는 간소화된 지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에 대한 특혜를 배제하고 부채한도 상향을 결합한 임시 예산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트럼프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며 정치권에 영향력을 내보인 셈입니다.

그는 "그외의 것들은 모두 우리나라에 대한 배신"이라며 민주당과 임시 예산안에 합의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저격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17일 내년 3월 14일까지 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임시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기존의 임시예산안이 오는 20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자칫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셧다운 가능성이 우려돼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달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존슨 의장이 법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해당 예산안을 "나쁜 법안"이라고 말했다고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존슨 하원의장은 재난지원 등까지 빼고 예산 처리 시한만을 사실상 연장하는 '클린 임시 예산'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회가 20일까지 임시예산 처리에 실패하면 21일부터 정부가 부분적으로 셧다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