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제도 버티는 중… 격동의 시기"

12/18/24

한국의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때아닌 계엄 및 그 후폭풍에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잘 버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뉴욕 소재 문화·공동체 센터인 92NY 주최 행사에서 한국 계엄에 관한 질문을 받고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고도로 발달하고 강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 극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을 두고는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게 막으려 투입된 병력의 총을 시위대가 밀어냈다"라며 "극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계엄 해제 이후 모든 절차가 가동되고 있다"며 "한국은 다시 그들 페이스대로 가고 있고 법정에서 문제가 다 다뤄질 때까지 많은 것이 남아있고 위기가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 제도가 한 번 꺾인 상황에서도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가가 진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 계엄을 선포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적 복원력에 응원을 보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과정에서 사전 통지 없는 계엄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