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브로커, 3년 5개월 징역형 선고

12/18/24

트럼프 당선인이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원정 출산을 주선한 브로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P통신은 캘리포니아 랜초쿠카몽가 지역에 사는 59세 남성 마이클 웨이 유에 리우가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한 관광 사업을 운영하면서 돈세탁, 공모 등 총 11건의 혐의로 기소돼 연방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5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리우는 캘리포니아에서 중국 임신부의 원정출산을 돕는 ‘USA 해피 베이비’ 회사를 운영해왔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수백 명의 중국인 임신부가 미국에 입국해 출산하도록 도왔습니다.

ABC뉴스는 중국 임신부가 리우가 운영하는 업체에 최대 4만 달러를 냈고, 리우는 임신부가 체류할 숙소와 비자 면접 대비 교육 등의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또한 리우는 임신부에게 입국심사를 받을 때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헐렁한 옷을 입으라는 조언도 했습니다.

연방 검찰은 리우에게 5년 이상의 형량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리우의 노부모 등 가족 상황을 고려해 형량을 일부 감경했습니다.

리우의 아내도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내년 초 형량 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기 행정부 출범 시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방침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원정출산 차단을 위한 비자 발급 요건 강화 등 행정명령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