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윤 대통령 패싱'… '계엄·탄핵' 한 마디도 없다

12/09/24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으로 한국 정치 상황이 복잡해진 가운데, 공식 출범을 한 달여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은 한국의 상황에 대한 평가나 언급을 일절 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윤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탄핵 사태에 대해 "심각한 오판(badly misjudged)", "중대한 우려(grave concern)" 등으로 엄중한 입장을 표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이 무산되자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탄핵 소추안의 표결 필요성을 시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 측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발령과 7일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이 진행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집권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메시지가 잘못 발신될 것을 염두에 둔 행동이라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결이 다른 메시지로 한국의 특정 정치세력을 옹호하는 메시지가 나가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 특유의 '비즈니스적 마인드'에 따라 한국의 상황이 불안정할 경우 '미국의 역할'로 이를 통제할 계획을 구상 중이거나, 한국의 상황이 안정될 때를 기다려 본인이 원하는 카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이 혼란에 개입을 피해 자신들에 대한 여론의 악화를 막겠다는 의도로도 풀이입니다.

동시에 한국의 현재 상황이 트럼프 당선인의 '큰 관심사'가 아니라는 뜻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외교적 입지, 특히 대미 외교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더라도 미국과의 '정상 외교'는 어려워 보입니다.

'행정적 소통'은 가능하지만 '정치적 소통'의 어려움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로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