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메디케이드 폐지' 2100만 명 자격 상실

12/09/24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연방 빈곤선의 138%까지로 확대했던 확장 메디케이드를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41개 주에서 21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박탈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바이든 시절 확대됐던 확장 메디케이드부터 없앨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 빈곤선의 100%안에 드는 저소득층들에게 제공돼 오다가 팬더믹 등을 거치면서 빈곤선의 138%까지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확장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가 통상적인 57%가 아니라 90%나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불참을 선언한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등 공화당 우세지역 10개 주를 제외하고 41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에서는 초반부터 확장 메디케이드는 폐지하고 전통 메디케이드로 돌아갈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41개 주에서 2천103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박탈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 12개 주에선 90%나 지원해온 연방지원금이 중단되면 자동으로 확장 메디케이드를 중지하는 법률까지 제정해 놓고 있어 430만 명은 즉각 메디케이드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동 중단 법률이 없는 30여개 주들에서는 즉각 박탈하지는 않겠지만 주정부에서 확장메디케이드 재원을 100%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거 축소할 수 밖에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의 경우 전체 메디케이드 이용자 728만 5000명 중 31.3%인 228만 명이 확장 메디케이드 수혜자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