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흔들리나… 미국, 발언수위 강해져

12/05/24

미국 정부가 한국의 '계엄령 사태'를 매우 주의 깊게 바라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계엄 사태를 향해 내놓는 발언의 수위가 점차 강해지는 모습을 띠어 주목됩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어제 애스펀전략그룹(ASF) 주최 행사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심각한 오판(badly misjudged)"이라고 표현하며 "매우 문제가 있고(deeply problematic) 위법적(illegitimate)"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동맹인 한국의 비상 계엄을 미국이 인지하지 못한 게 정보 입수 실패냐'는 질문에 “이번 사태가 매우 예측할 수 없고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가 내놨던 발언들을 살펴보면 캠벨 부장관의 발언은 꽤 수위가 올라간 언급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발생한 3일 "한국의 상황을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보고 있다"며 "나는 모든 정치적 분쟁이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롭게 해결되리라는 모든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국무부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원들의 계엄령 해제 표결을 존중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특정 국가의 법률과 규정이 준수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기대"라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백악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철회하자 "안도감을 느낀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국 측에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련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한국에 대한 우려'에서 '윤 대통령의 오판'으로 매우 엄중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판'이라는 직설적인 단어를 사용했고 책임 소재 또한 분명히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세계에서 강력한 사례 중 하나"라고 언급하는 등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설파하는 모습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미국 정부의 목소리가 이처럼 강해진 것은 조 바이든 현 행정부가 수립한 '민주주의 대 독재'라는 외교 정책 기반을 흔든 게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됩니다.

또 최대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으로부터 이번 사태를 귀띔도 받지 못해 체면을 구긴 점도 미국 측의 '강경 발언'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