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연령 하향… 한국 여론은 ‘냉냉’

12/04/24

현행 만 65세 이상인 한국 국적 회복자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온 가운데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성인 약 10명 중 7명꼴로 이에 반대했는데,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보다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더 많았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산하기관 이민정책연구원 연구 용역을 통해 올해 8월 만 20세~69세 일반 국민 3,000을 대상으로 ‘복수국적 및 국적 이탈·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65.5%는 ‘지금처럼 만 65세 이상 국적 회복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를 선택했고, 34.5%는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를 선택했습니다.

복수국적 연령 하향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장·노년층 국민이 늘어나 사회복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19.7%가 ‘매우 동의’했고 38.2%가 ‘대체로 동의’했고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주장도 60%에 육박했습니다.

반대로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여 노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6.6%가 ‘매우 동의’했고 29.0%가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또 ‘투자유치 및 소비 진작 등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34.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 3,000명 외에 한국내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와 외국인인 재외동포,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재외국민 등 ‘이해 당사자’ 555명을 대상으로도 추가 실시됐습니다.

이해 당사자 중 50.5%는 ‘지금처럼 만 65세 이상에만 복수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를 선택해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습니다.

2011년 시행된 개정 국적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인 외국 국적 동포는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과거에 상실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 장관의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이 4,203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중 63.9%가 미국인(2,684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