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부모 자녀에게 시민권 줄 수 없다"

11/22/24

‘제한적 속지주의’ 논란도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수 차례 ‘불체자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 시민권 부여 불가’를 약속했고 취임하면 즉시 행정명령을 통해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세금도 내지 않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동으로 모든 혜택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적어도 부모 중 한 명은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7년 취임과 함께 유사한 내용을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올해 선거 기간 내내 트럼프 당선인은 이 같은 내용을 취임 첫날 집행할 것이라고 언급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 규정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해 가족의 신분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민간 단체들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매년 불체자 가정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받는 아이들의 숫자는 40만 명에 달합니다.

동시에 여행을 가장한 원정출산은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