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과정 공개하라"… 시민단체 소송

11/19/24

이처럼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당국의 구체적 추방 과정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시민단체는 추방과정에서 족쇄를 채우는 등 심각한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빠른 불법 이민자 추방'의 과정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맹은 ICE가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할 때 사용하는 민항 전세기의 계약 내용과 비행장 및 지상 수송편 운용 내역, 어린이가 포함된 추방자들의 항공편에 적용되는 정책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수십년간 불법 이민자 추방에 사용되는 항공편이 당국의 직접 운영 방식에서 민항사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인권 침해 문제와 불투명성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른바 'ICE 에어'라 불리는 민항 전세기들의 지난해 1월 이후 운영 현황을 공개하라고 이 단체는 요구했습니다.

"ICE 에어는 추방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며 "이로 인해 심각한 학대 문제가 가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민자유연맹은 문제가 드러난 구체적인 사례로 지난해 남미 콜롬비아 정부가 자녀와 동승한 어머니들에게 족쇄가 채워진 것을 발견하고서 잔인하고 모욕적이라며 추방 항공편을 중지시킨 일을 들었습니다.

2017년에 불법 체류자 92명을 태우고 소말리아로 떠났다가 회항한 항공편에서는 탑승자들에게 48시간 동안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지난해 국토안보부 감찰 결과 ICE가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항공·육상 운송 예산으로 8억 달러를 책정하고도 적정한 회계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도 정보 공개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