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우크라이나 장거리미사일 허용

11/18/24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공격 시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의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전쟁의 전세를 뒤집기에는 충분치 않은 데다, 우크라이나의 요구에도 오랫동안 이를 허용하지 않았던 미국이 뒤늦게 정책을 전환한 것은 오히려 전쟁의 위험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CNN 방송은 분석 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물려받을 전쟁의 위험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무기 지원을 요청할 때마다 결정을 보류하다 우크라이나에서 그 요청을 거두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야 이를 승인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에이브럼스 전차, F-16 전투기 등을 요청할 때마다 처음엔 거절하고 변명을 늘어놓다가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하는 시점에 뒤늦게 허가하는 양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에이태큼스 사용 제한 해제 역시 비슷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에이태큼스의 공급량이 제한적인 데다가, 우크라이나가 사거리 300㎞인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해도 전장에 하룻밤 새 변화가 생길 것이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러시아 본토 공격을 위해 정밀 미사일 사용을 허용한 것은 말 그대로 상당히 도발적 조처라는 평갑니다. 

러시아가 당장 미국이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적지만, 향후 민간인을 표적으로 한 사보타주(파괴공작) 등을 벌일 위험성도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들었습니다.

북한에 '북한군이 취약하며 북한이 병력을 더 보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는 게 미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트럼프 당선인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엑스에 "군산복합체는 아버지가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갖기 전에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싶어 하는 듯하다"며 "수조 달러의 돈을 틀어막아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