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불체자 추방 위해 '적성국 국민법' 동원

11/15/2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 공약인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해 226년 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전쟁에 대비해 만들어진 법으로 14세 이상 미국 시민이 아니면 누구나 법에 따라 구금하거나 추방이 가능합니다.

‘적성국 국민법’이 만들어진 것은 1798년으로 미국에 16개 주밖에 없던 시절로, 프랑스와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던 와중에 프랑스 편을 들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들을 겨냥해 제정됐습니다.

14세 이상으로 미국 시민이 아니면 이 법에 따라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습니다.

CNN은 적성국국민법에 따라 구금되거나 추방될 경우 이민법원의 시스템을 거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민법원 시스템을 통해 이민자들이 구제를 신청하는데, 보통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대규모 추방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서던캘리포니아대 법대의 장 란츠 라이저는 "이 지점에서 적성국국민법이 등장하는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우회하고 체포·추방을 쉽게 할 수단으로 트럼프가 이 법을 거론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월 유세에서 적성국국민법을 동원하려는 이유에 대해 "당국에 엄청난 권한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적성국국민법으로 구금·추방 대상이 된 이민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통상적 이민 규제에 따라 구금·추방된 사례와는 다르게 복잡하다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이 이 법을 발동해 이민자 대거 추방에 나설 경우 인권단체와 이민자단체 등이 불법적 조치라고 반발하며 법적 분쟁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